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 완벽정리

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

 

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은 제64조 ~ 제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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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제64조(벌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64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05.19]

1. 제21조 제2항(제2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52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본 조 신설 2016.12.20]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0.05.17]

 

제6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1조를 위반한 자

(2). 제2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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