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은 제139조 ~ 제14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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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1).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43조(시각의 제한)

(1).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3).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4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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