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은 제106조 ~ 제13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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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1). 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7.18]

(2).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7.18]

(4).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07.18]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07.18]

(2). 삭제 [2011.07.18]

(3).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7.18]

 

<참고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 정보 서비스•모사전송•무선 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수색)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07.18]

(2).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2). 전 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2).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2조(업무상 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제113조(압수•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1). 압수•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8, 2020.12.0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08]

[제목 개정 2020.12.08]

 

<참고 - 대법원규칙 : 형사소송규칙>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 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59조(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1).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 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6조(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 사무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2.03]

[제목 개정 2022.02.03]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 금지)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 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전 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1조(영장 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 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1).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야간 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야간 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7조(집행 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3).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06.01]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압수물의 대가 보관)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할 수 있다.

(2).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 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1).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2).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 할 수 있다.

(3).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9.12.31]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사법경찰관리, 법원 사무관 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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