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은 제165조 ~ 제1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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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개정 2007.07.13]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1).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2). 첫 변론 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제167조(기일의 통지)

(1). 기일은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2).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68조(출석 승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제171조(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1).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3).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1).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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