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4관 후견의 종료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4관 후견의 종료.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4관 후견의 종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4관 후견의 종료는 제957조 ~ 제95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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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개정 2011.03.07]
제4관 후견의 종료 [신설 2011.03.07]

제957조(후견 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1).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 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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