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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07.1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1의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은 제70조 ~ 제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0장 벌칙 [개정 2020.02.04]제7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07.2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은 제58조 ~ 제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9장 보칙 [개정 2020.02.04]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삭제 [2023.03.14]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삭제 [2023.03.14]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2).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제51조 ~ 제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02.04]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ㄱ.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6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10ㆍ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0조 ~ 제50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02.04]제40조(설치 및 구성)(1). 개인 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24, 2023.03.14](3).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 위원회 위..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는 제39조의 3 ~ 제39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6장 삭제 [2023.03.14]제39조의 3(자료의 제출)(1).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은 제35조 ~ 제39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제29조 ~ 제3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안전조치 의무)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4] 제30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 한다)을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제28조의 8 ~ 제28조의 1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03.14]제28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는 제28조의 2 ~ 제28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02.04]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1).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은 제23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1).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은 제15조 ~ 제22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3.14]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은 제7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제7조(개인정보 보호 위원회)(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이하 “보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2.04](2). 보호 위원회는 {정부 조작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조작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04]제7조의 8 제3호 및 제4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