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은 제318조의 4 ~ 제33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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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

제318조의 4(판결 선고일)

(1).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2).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1).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2).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 일수, 노역장의 유치 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2조(형 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 개정 2020.12.08]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1).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2). 전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9조(공소 취소와 재기소)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0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31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92 헌가 8 1992.12.24{1995.12.29 法 5054)]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3조(압수 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전 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1).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2). 전 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1).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전 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1). {형법} 제36조, 동 제29조 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2). 전 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참고 - {형법}>

제36조(판결 선고 후의 누범 발각)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1).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07.29]

(2). 삭제 [2005.07.29]

(3).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4).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2).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1).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2). 전 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3).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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