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은 제338조 ~ 제3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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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제338조(상소권자)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2). 삭제 [2007.12.21]

 

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

(1).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2). 전 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제342조(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343조(상소 제기 기간)

(1).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2). 상소의 제기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3.12.13]

(2). 전 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1). 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1).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1).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제350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352조(상소 포기 등의 방식)

(1).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2). 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53조(상소 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54조(상소 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제356조(상소 포기 등과 상대방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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