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는 제160조 ~ 제1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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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등)

(1).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03]

(3). 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03]

[제목 개정 1996.12.03]

 

제161조의 2(참고인 의견서 제출)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5.01.28]

 

제162조(대법관 전원 합의체 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1988.03.23]

[제목 개정 1988.03.23]

 

제163조(판결 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00조 제1항에 규정한 판결 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준용규정)

제155조, 제156조의 2, 제15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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