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은 제166조 ~ 제1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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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1).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1).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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