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은 제152조 ~ 제1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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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 등의 처리)

(1).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1). 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1).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3). 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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