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은 제51조 ~ 제5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2조(자수, 자복)

(1).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 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53조(정상참작 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 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55조(법률상의 감경)

(1).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2).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 감경

[전문 개정 2020.12.08]

 

제57조(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1).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2). 전 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014.12.30 법률 제12898호에 의하여 2009.06.25 위헌 결정된 제57조 제1항을 개정함]

 

제58조(판결의 공시)

(1).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3).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형법 더 보기

형법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2절 미수범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3절 공범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4절 누범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5절 경합범 완벽정리

형법 제1절 총칙 - 제3장 형_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