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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3. 13:00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는 제731조 ~ 제7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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