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

 

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은 제187조 ~ 제19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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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당선인

제187조(대통령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8조(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89조(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01.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개정 2020.01.14]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수) X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2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X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X 연동배분의석수/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3).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20.01.1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5).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개정 2020.01.14]

(7).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8).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4.03.12]
[2004.03.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07.1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4). 삭제 [2005.08.04]

(5). 삭제 [2005.08.04]

(6). 삭제 [2005.08.04]

(7). 삭제 [2005.08.04]

(8). 삭제 [2005.08.04]

(9). 삭제 [2005.08.04]

[제목 개정 2005.08.04]

 

제190조의 2(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 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4).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4항, 제189조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0.01.14]

[본 조 신설 2005.08.04]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삭제 [2010.01.25]

(3). 제187조 제4항 및 제18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01.25]

 

제191조의 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1.07.28]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1).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2010.01.25, 2010.03.12, 2020.01.14, 2020.12.29]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4).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2.03.07, 2005.08.04, 2007.05.11, 2021.01.12]

(5).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1).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04.01, 2002.03.07, 2015.08.13]

[제목 개정 2015.08.13]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1).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90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第18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07]

(2). 제189조 및 제190조의 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6, 2002.03.07, 2005.08.04]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4).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20.01.14]

[제목 개정 2002.03.07,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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