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

 

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1장 총칙은 제1조~제6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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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02.0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 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위임 행정규칙>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08.16 제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1).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4조(급여의 기준 등)

(1).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0]

(3).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8.16]

(4).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조 신설 2014.12.30]

 

제5조 삭제 [2014.12.30]

 

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1).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삭제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목 개정 2014.12.30]

 

<+위임 행정규칙>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교육부고시 제2023-42호, 2023.12.28 일부개정)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08.16 제정)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8호, 2023.08.17 제정)

 

제6조의 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1).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2).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12.30]

 

제6조의 3(소득인정액의 산정)

(1).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2). 제2조 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3).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12.30]

 

<+위임 행정규칙>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1호, 2023.12.2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