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은 제174조 ~ 제1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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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의 집행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1).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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