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은 제24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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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1). 삭제 [2019.01.15]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삭제 [2019.01.15]

 

제26조(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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