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은 제1005조 ~ 제1008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개정 1990.01.13]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01.13]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01.13]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제1008조의 2(기여분)

(1).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03.31]

(2).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3).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1990.01.13]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 조 신설 1990.01.13]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5장 불법행위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8장 삭제 - 제1절, 제2절, 제3절 삭제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