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 제3장 보장기관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3장 보장기관.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3장 보장기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3장 보장기관은 제19조 ~ 제20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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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1).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1).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07.27]

1. 제20조의 2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 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 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4).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20조의 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조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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