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는 제26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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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2011.05.30]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1).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

(2).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2.03]

1.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의 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계획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 조 신설 2011.05.30]

 

제27조(구성 등)

(1).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3.03.23]

(2).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03.23]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3.23, 2018.03.20, 2023.06.09]

1. 당연직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 위촉위원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1.05.30]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1).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전문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1.05.30]

 

제29조 삭제 [2008.02.29]

제30조 삭제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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