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은 제50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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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능률 [개정 2008.03.28]

제50조(인재개발)

(1).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12.24]

(3). 각 기관의 장과 관리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24]

(4).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목 개정 2015.12.24]

 

제50조의 2(적극행정의 장려)

(1).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4).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5).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6.08]

 

제51조(근무 성적의 평정)

(1).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3).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1).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05.18]

(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 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20]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05.18]

(4).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53조(제안 제도)

(1).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2).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54조(상훈 제도)

(1).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2).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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