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는 제2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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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08.09.12]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02.21]
2. 삭제 [2020.02.21]
3. 삭제 [2020.02.21]
4. 삭제 [2020.02.21]
5. 삭제 [2020.02.21]
6. 삭제 [2020.02.21]
7. 제20조에 따른 중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별표 2 제13호의 2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별표 1 - 주택 중개 보수 상한 요율(제20조 제1항 관련)>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1. 매매·교환	5천만 원 미만	1천 분의 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천 분의 5	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1천 분의 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1천 분의 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1천 분의 6
	15억 원 이상	1천 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 원 미만	1천 분의 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천 분의 4	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1천 분의 3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1천 분의 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1천 분의 5
	15억 원 이상	1천 분의 6

 

<별표 2 -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제20조 제4항 관련)>

구분	상한 요율
1. 매매·교환	1천 분의 5
2. 임대차 등	1천 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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