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제3장 재직기간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3장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 제3장 재직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3장 재직기간은 제25조 ~ 제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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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직기간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1).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2).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ㄱ.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ㄴ. 종전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ㄷ. 종전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 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28조 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1).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 [제675조({사립학교교직원}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3).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4).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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