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는 제26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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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1). 법 제33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2. 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명
3. 법 제33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각 호별 3명
4. 법 제33조 제4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각 호별 2명

(2).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훈령 제341호, 2014.02.12 일부개정)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법 제33조 제4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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