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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은 제45조 ~ 제4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6장 보칙제45조(업무위탁)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제46조(포상금)(1).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 2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20..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41조 ~ 제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제41조(협회의 설립)(1).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220.06.09](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3).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은 제35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4장 지도·감독제35조(자격의 취소)(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023.06.01]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9조 ~ 제3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장 중개업 등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08.06.13, 2013.03.23, 2020.06.09](2).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4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2장 공인중개사제4조(자격시험)(1).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4.01.28](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4.01.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28, 2020.06.09]"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