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은 제420조 ~ 제4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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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421조(동전)

(1).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전 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2).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3).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재심 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 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1).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427조(재심 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9조(재심 청구의 취하)

(1).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2).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31조(사실조사)

(1).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 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3조(청구 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34조(동전)

(1).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5조(재심 개시의 결정)

(1).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 기각의 결정)

(1).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 제1항, 제435조 제1항과 전 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8조(재심의 심판)

(1).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제306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전 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3). 전 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4). 전 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3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2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전문 개정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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