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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소송법 + 규칙 + 비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법률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 00:00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