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2절 미수범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2절 미수범.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2절 미수범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2절 미수범은 제25조 ~ 제29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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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_제2절 미수범

제25조(미수범)

(1).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2).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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