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완벽정리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은 제19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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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1).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 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경찰장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 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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