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 완벽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은 제12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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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호사건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1).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13조(관할)

(1).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2).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1).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2).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법원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1).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1).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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