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는 제609조 ~ 제6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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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1).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2).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3). 차주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1).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2).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1).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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