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
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 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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