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는 제554조 ~ 제56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1).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전 항의 해제권은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1).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