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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2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대상){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학교 등 육영시설{의료법}에 ..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원경찰법은 제1조 ~ 제1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제1조(목적)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0.02.0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