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은 제279조 ~ 제2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2). 전 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 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2).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 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1).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지상권 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 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89조의 2(구분지상권)

(1).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 신설 1984.04.10]

 

제290조(준용규정)

(1).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2).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04.10]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1장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2장 점유권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완벽정리